그리스의 경제위기 (나무위키 참조) - 4편

드디어 마지막 그리스 경제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19. 그리스 긴축정책이 경제위기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 (의견1)

조지프 스티글리츠 칼럼: 유럽연합의 긴축정책이 그리스를 실패로 몰아갔다.

그리스의 긴축정책이 경제위기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긴축재정이 도리어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긴축 정책이 시행된 5년간 그리스의 GDP는 25% 가량 감소했으며, 청년층의 실업률은 60%에 이른다.

유럽연합 통계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로존 각국의 정부 지출은 200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51.2%에서 2012년 49.9%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GDP 대비 재정적자는 오히려 커졌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키프로스 등의 적자 비중은 특히 커졌다.

특히 긴축정책의 근간이 되었던 하버드 대학의 라인하트와 로고프 두 교수가 작성한 2010년 논문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다. 논문이 MS 엑셀을 다루는 과정에서 범위 지정 실수로 일부 중요한 통계가 누락되었다는 것이 매세추세츠 대학교 토마스 한던 박사과정 학생과 마이클 애쉬와 로버트 폴린 교수에 의해 밝혀졌다. 당시 해당 논문에서 라인하트와 로고프는 44개국의 경제지표를 분석, 한 나라의 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90%를 넘을 경우 연간 -0.1%의 실질GDP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자료를 입력한 결과 국가채무가 90%를 넘는 나라의 GDP 성장률은 연간 '-0.1%'가 아니라 실제로는 '2.2%' 성장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즉 정부채무 비율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원래부터, 긴축의 효과는 임금비용을 줄임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확대시켜 경제를 정상궤도에 진입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는 수출 비중이 낮은 관광국가인 데다 자영업 위주의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긴축 처방이 작동하지 않는다. 또한, 그리스의 경우 긴축정책을 시행해도 긴축정책으로 인해 줄어든 정부의 지출은 대부분 빚을 상환하는 것에 사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리스의 경제가 더욱 위축될뿐이다. 긴축정책을 완화하면 단기적으론 그리스 정부의 빚이 늘어날지도 모르지만, 늘어난 정부 지출로인한 내수시장의 활성화가 진행되어 내수중심국가의 그리스에겐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효과가 있다. IMF 당시 한국만 해도 긴축을 하면서도 길거리에서 카드를 찍어내는 등의 극단적인 소비활성화 정책을 사용해서 예상보다 빨리 IMF를 극복할 수 있었다.

 

20. 그리스 긴축정책이 경제위기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의견2)

현재의 긴축정책은 그리스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재정적자 문제(탈세와 방만한 공공부문으로 야기된)를 치유하기 위한 근본 해법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리스 재정의 건전성 확보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스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있는 트로이카(EU, ECB, IMF)의 그리스에 대한 긴축정책 요구는 실물경제회복이 아닌 현재 과도한 국가/정부 부채에 대한 원금+이자에 대하여 상환을 유도함에 있다.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측에서는 상환만기가 되는 채권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자금지원하여 상환하거나 원금을 탕감으로 디폴트를 유예하고 있다. 현재 그리스는 국가경제의 회복을 통한 원금 상환(한국 구제금융 상환)이나 긴축재정을 통한 추가적으로 부채를 줄이고 잉여세수를 통한 원금상환을 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함이 크나 후자의 경우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은 대다수 동조를 하고 있고 그리스 정부 또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만약 시리자 정권의 공약대로 연금혜택 복원 및 공공부문 확대를 하여 긴축적 재정정책을 완화하게 되면, 그리스 경제는 성장하지 못하고 빚만 폭증할 것이다. MIT대 한던 박사과정 학생과 애쉬 폴린 교수의 논문과 MM이론은 우리에게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 정부채무를 늘려 경제성장을 떠받치려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오히려 가격왜곡과 금융파산위험만 크게 만들 뿐'이라는 결론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확장재정을 하고 싶어도 그리스의 CDS 프리미엄과 국고채금리 이율이 높아서 국가 및 국제기구를 제외하고 아무도 그리스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는다. 한때, 그리스 5년채 국채 CDS 프리미엄이 1500에 근접하고, 2년만기 국고채금리는 50%를 넘은 막장상황까지 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국고채금리의 경우 7%를 넘기면 막장이라고 본다.) 이때, 그리스 국채를 가진 사람들은 채권이 휴지가 되지 않도록 저 가격에라도 팔려고 하고 했다. 따라서 구제금융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의 대외신인도가 극도로 낮아질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채권시장을 통해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는 그리스(국가부도위기)와 스페인/이탈리아(구제금융 신청위기)가 관건이다. 이들 모두 재정위기를 극복하려면 채무상환능력과 유동성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무상환능력의 확보는 ‘부채의 덫’을 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채무상환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재정위기국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단순히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에 불과하다. 경제성장을 통해 부채를 상환할 능력을 키우거나, 재정긴축을 통해 부채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채무상환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용인, 국가부도, 채무조정 등은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택할 수 없는 대안이다.

그리스는 물론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경제성장을 통해 채무상환능력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경쟁력 약화로 경제성장률이 유로지역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1999년 이후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지속적인 임금 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었다. 더군다나 유로화를 채택한 결과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 확대와 금리인하에 의한 경기부양 등 독자적인 환율 및 금리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

경제성장이 저조한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긴축이 필요하다. 그리스는 물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재정적자 목표 달성을 위해 긴축을 강화하고 있다. 스페인은 독일과 프랑스의 요구를 수용하여 여야 합의로 재정적자 상한선(2020년부터 GDP 대비 0.4%로 제한)을 헌법에 명시할 예정이며, 이탈리아는 부유층 소득세(5~10%) 신설, 금융소득세율 인상 등을 통해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455억유로 감축할 계획이다. 인구 고령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금 및 복지 분야의 추가 긴축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정부지출 중 복지분야 비중은 각각 50.5%, 55.3%로 복지지출 감축은 재정긴축의 핵심 과제이다. 연립정부로 정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사회적 저항을 극복하고 일관된 긴축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리스가 국가부도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구제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저리로 채권 발행이 가능해야 한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조달금리가 높아져 채권시장에서 자본조달이 어려워지면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구제금융 신청이 불가피해진다. 시장에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가채무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채금리(10년물) 상한선을 7%로 간주하고 있다.

재정위기에 직면한 이들 국가에 대해 유동성 지원을 적기에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만 재정위기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EU는 EFSF의 역할 확대를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있는데, 추가 자본확충 여부가 중요하다. EFSF는 단순한 구제금융 지원에서 탈피해 유로지역 국가의 국채 매입과 은행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 역할까지도 수행할 계획이다. 2011년 8월 7일 유럽중앙은행(ECB)이 국채 매입을 재개한 이후 총 363억유로어치를 매입하여 국채금리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었으나, 독일 등의 반대로 ECB의 국채 매입 확대는 어려움이 있다. 추가 구제금융 지원 가능성과 향후 역할 확대를 고려하면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EFSF의 실질 대출여력은 조만간 4,400억유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2013년까지 구제금융 3국과 스페인의 만기도래 국채(약 3,920억유로)를 매입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스 CDS 프리미엄

(+) CDS 프리미엄 : 기존 채권의 가치(이표를 기준한)에 대하여 거래되는 부분에 부가되는 프리미엄이다. 통상 프리미엄이란 본 가치보다 높게 거래됨을 인지하고 있으나 CDS(Credit Default Swap)은 본 채권이 디폴트(채무불이행)이 일어날 확률에 대하여 프리미엄이다. 즉, 본 채권의 디폴트가 될 리스크가 높아 본래 이표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보통 3%의 채권의 경우 1 액면당 3%를 디스카운트한 97에 거래 된다면 15%의 가산 프리미엄을 붙인 82에 거래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21. 한국과의 비교

일각에서는 한국의 외환위기와도 비교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점이 많다. 물론 일부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부패, 경제문제 때문에 현재 한국도 그리스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사실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

• 그리스는 유로화에 묶여 있으면서도 유로존에서 다른 강대국에 비해 입지나 발언권이 약해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펴기가 어렵지만, 한국은 원화라는 자체 화폐를 쓰고 있고 유통도 매우 활발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유연하게 평가 절하를 할 수 있다. 단지 환율조작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인위적으로 손대지 않을 뿐인데 미국발 강달러 상황으로 인한 자연적인 평가절하까지 뭐라 할 수는 없다는 점이 그리스와 전혀 다르다. 게다가 인위적 평가절하도 현재 일본이 엔화 폭락을 통해 밀어붙이고 있기에 언제까지 미국이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일본 경제 살리는 것이야 좋지만, 한국이 그 때문에 비틀거리는 것 역시 미국이 바라지 않는 일이다. 한국은 미국의 큰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을 북한이라는 최전방에서 막고 있는 전략적 동맹이기 때문이다.
•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 이전에 경제/금융의 자유화가 된 시점이었다. 한편, 1997년의 한국은 전형적인 일본식의 관치금융과 정부의 부분환율제(페그제)로 인해 금융시장 개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완전한 시장개방을 주문하였다. 이 때 환율을 시장에 맡기자는 내용을 주축으로 개방을 이끌었다.
• 그리스는 1차산업과 경기에 좌우되는 관광 등 일부 3차산업이 중심이며 여기에 2차산업으로 역시 경기에 크게 좌우되는 조선사업만이 있지만, 한국은 1차산업이라 해도 파생되는 가공 산업이 많고 2차산업, 그 중에서도 고정 무역이 보장되는 IT 제조업과 중화학공업 위주이며[76]3차산업은 그리스처럼 부실한 편이지만 다양한 방면에 걸쳐 있고, 정부도 개선의 의지를 갖고 있다. 이미 시장 자체적으로도1999년에 이은 제2의벤처기업붐이 생기고 있고(정부의 지원이 많았지만) 기존의자영업들도 차츰구조조정하는 등..
• 그리스는 진짜 돈이 한푼도 없지만, 한국은 외환위기 당시 당장 상환할 외화(단기유동성)가 부족했을 뿐이고,경제구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물론 외환보유고는 300억 달러가 있었지만 97년 10~11월 환율 방어에 전부 투입한 상태여서 추후 단기외채가 도래하는 부분에서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외채가 1,700억 달러에 달했지만 단기외채는 그리 많지 않았고, 따라서 IMF에 돈을 빌려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가능했다. 오히려 IMF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처럼 한국에 과도한 고금리정책과 긴축정책을 요구한 것[77]과, 한국이 위기를 빨리 극복하겠다고 알짜배기 자산을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 비판을 받고 있다. 그 바람에 한국의 경제 구조가 핀란드처럼 일부 대기업에 특화되는 결과를 낳았지만 그리스와는 비교할 수 없다.[78]
  • IMF가 요구한 구제금융안에서 제일 치명적이었던 건 기준금리를 1998년 2월에 27%까지 올려버리고 사채업자의 이자제한법을 폐지하여 무제한 이자를 허용한 것이다. 2016년현재 기준금리는 1.5%이고 이자제한법이 부활하여 사채업자의 이자상한선이 29.9%(연리)로 제한걸린 것과 비교하면, 사채업자 수준의 기준금리라는 얘기가 된다. IMF의 이 엄청난 고금리정책으로 인해 부채가 적던 견실한 기업들마저도 대규모 위기를 겪었다. 오죽하면 당시 IMF가 한국을 일부러 조지려고 고금리정책을 강요했다는 얘기가 있을까.
    IMF도 한국 국민들의 반발에 한발 물러서서 1998년 2월의 27%라는 말도 안되는 고금리는 1998년 하반기에 15%로 내린 뒤에 1999년 3월에 1997년 상반기 수준인 5.50%로 환원시켜줬지만, 이미 1998년에 대량 실업자가 발생하고 다수 기업이 파산한 뒤에 나온 때늦은 조치였다. 오히려 이렇게 27%에서 5.5%까지 급격한 금리인하는 주식시장과 신용카드에 마치 스프링이 눌려있다가 압력이 줄어들면서 일시에 폭발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거품경제를 만들게 된다. 주식시장은 1999년 초부터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2000년 IT버블로 후폭풍을 제대로 맞았고(코스닥지수는 버블 정점인 2834에서 340포인트까지 주저앉는다!), 신용카드 버블은 2003년 카드대란이라는 후폭풍으로 신용불량자를 대량양산하게 된다. IMF에서도 나중에 내놓은 한국 구제금융에 대한 보고서에서 "살인적인 고금리정책(27%)은 한국 국가경제 구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며 실패를 인정했다.
• 그리스는 정부 부채가 GDP의 140%가 넘은 상태지만 대한민국은 점차 부채가 늘어나는 오늘날에도 GDP의 35~40%를 유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60%를 맞출 예정이다.[79] OECD의 평균은 약 100%. 차원이 다르다. 한국의 실제 부채는 100%에 근접했다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최소한 이걸 갚을 능력이 된다는 점이 그리스와 전혀 다르다.[80] 또한 소위 말하는 '실제 부채'의 계산법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계산법도 아니고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어떤 나라라도 부채 비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늘어난다.
• IMF가 요구하는 긴축안이 한국의 경우보다 그리스에 훨씬 온건하다. 긴축기한의 문제는 이 항목의 맨 위에 있는 요약만화를 봐도 눈에 잡힌다. 한국은 GDP 5,000억달러에 800억 달러의 지원규모이고 경제구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도 8%의 고이자에 거의 일제강점기 수준의 혹독한 통치를 받았지만, 그리스의 지원규모는 이미 1년 GDP 2,400억 유로를 넘는 2,450억 유로 구제금융(2009-2012년) + 1,070억 유로의 전격적인 채무탕감(2013년)과 구제금융분에 대한 3.0%의 저 이율등 빵빵한 조건을 제시받고 있으며 추가 협상에 따라 더 경감될 수 있다. 결국 2015년 추가 구제금융으로 1,400억 유로에 대해 독일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주면서 총 지원 규모는 5,000억 유로(600조 원!)에 가까워진 상태. 한국으로서는 꿈도 못 꿀 상상초월의 꿀지원이다. 이렇게 빵빵한 지원이 나오는 이유로는 유럽 문화의 요람으로서의 동질감, 상술한 유로존이 야기하는 특수성, IMF의 첫 금융구제대상이었던 한국에서 너무 엄격했다는 내부평가 등이 거론되고 있다.[81]
  • 한국 구제금융은 IMF에서도 이만한 덩치의 나라를 구조해본 적이 없어서[82] 무수한 시행착오가 나왔다. 위에서 언급한 살인적인 고금리정책, 구제금융 상환강요에 따른 알짜 자산들의 헐값매각, 대책없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붕괴와 같은 무수한 시행착오를 한국에서 벌이면서 IMF가 구제금융 가이드북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무수한 시행착오의 결과인 구제금융 가이드북이 나오고(2006년) 나서의 IMF 구제금융 정책은 구제금융 요청이 들어온 나라에 대해 한국에서와 같이 혹독하게 구조조정을 강요하기보다는 그 나라의 경제구조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유화적으로 유도해나가는 방향으로 180도 바뀌게 된다. 물론 그래봐야 이미 1997년에 엄청난 정리해고와 뒤이은 비정규직법의 등장으로 철저하게 조져진 한국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니었고, 1997년에 당한 것 때문에 이를 박박 갈고 있다가 그리스가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온건한 긴축안을 제시하는 걸 보고 "그리스보다는 사정이 나았던 한국은 그렇게나 죽어라고 줘패서 헬게이트를 열어 놓은 놈들이, 정작 한국보다 더 꼬라지가 개판인 그리스는 같은 백인국가라고 솜방망이로 봐주는 거냐?" 라면서 IMF는 역시 개자식들이라고 욕하는 한국인들도 적지 않게 나오는 등 안 그래도 한국 내에서 안 좋았던 IMF에 대한 이미지는 인종차별주의자 놈들이라는 이미지까지 더해지며 더 더욱 시궁창으로 처박혔다.[83] 사설 - 인종차별적인 IMF의 이중잣대
  • 이 변경된 구조조정 방식의 성공적인 구조로는 아일랜드가 있다. 아일랜드는 2009년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이후 4년만인 2013년 말 구제금융 관리체제를 성공적으로 졸업하게 된다. 아일랜드의 1인당 GDP 역시 2015년에 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했고, 아일랜드의 산업구조 역시 기존의 금융업 일변도에서 제조업과 IT산업, 다국적 기업들의 R&D 허브,[84] 나노/제약/바이오 산업, 고부가가치 MICE 관광산업, 금융업 등 여러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균형잡힌 모습으로 바뀌었다.
  • 문제는 그리스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으면서 IMF의 구조조정 개혁안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가 유로존이므로 얻는 이익(유로화 금리는 2014년부터 마이너스 금리 상태라 그리스의 신용도가 역설적으로 높아지는[85] 상황이다) 등 여러 이유로 IMF가 그리스에 대해 많이 유화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하다. 그리스는 이 점을 악용해서 계속 구조조정 이행을 질질 끌고 있는게 문제.
  • 아일랜드와 그리스의 180도 다른 행태와 전개과정 때문에 그리스에 대한 반감만 유럽연합 내에서 계속 커지는 결과를 빚고 있다. 아일랜드는 켈틱 호랑이의 부활(Celtic Tiger's Revival)[86][87]이라며 추켜세워지는 반면, 그리스는 계속 먹튀 소리만 듣고 있는 중이다. 그리스의 먹튀짓이 하루이틀이 아니게 되면서 점점 더 EU 내에서 아일랜드와 그리스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를 까는 여론이 커지는 중.

 

 

▶ 그리스의 경제위기에 대해 장장 4개의 포스팅을 거쳐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전 일본의 버블, 그리스의 경제위기를 보면서 현재의 한국도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이라는게 똑같은 종(speices)이므로 그에 대해 생각하는 폭이 비슷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은 순환속에 돌아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크게 보았을 때는 그렇지만, 놓여진 상황 (그리스의 경우 EU 구성국, 그러므로 화폐에 대한 컨트롤하기가 힘들지만, 한국은 단독 화폐인 원화를 사용함. 여러가지 등)이 다르므로 그리스의 경우 인류문명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사례들을 참고사항에 넣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후에는 제가 생각했던 마지막 컨텐츠인 한국의 IMF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