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경제위기 (나무위키 참조) - 3편

이어서 3편입니다.

일본 경제위기를 포스팅하면서 따라 타이핑하는정도면 이런식으로 글을 포스팅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그리스 경제위기는 정말 타이핑하기가 만만하지 않네요 😂

이후에 한국의 경제위기를 할 계획인데, 이때부터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namu.wiki/w/%EA%B7%B8%EB%A6%AC%EC%8A%A4%20%EA%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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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차 구제금융 협상에 대한 평가

결국 그리스의 벼랑끝 전술은 통하지 않았다. 메르켈은 처음의 그렉시트 방안을 취소하고 한번 더 기회를 주는 대신 대가를 요구했고, 그리스의 구제금융안은 당연하지만 국민투표 이전에 제시되었던 안보다 더 가혹해졌다. 이전에는 건드리지 않았던 국유자산도 채권단이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가혹해졌으며 각종 재정감축 정책도 오히려 더 혹독해졌다. 사실상 그리스의 재정 주권이 박탈당했다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 심지어 일부 이전보다 가혹해진 조건은 그리스 측에서 빚을 조금이라도 탕감받기 위해 먼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원금은 탕감되지 않았다. 다만 채권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양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유로존 측의 입장. 물론 그리스가 경제개혁을 제대로 할 때 한정이다.

• 그리스 내 정치권
  물론 아직 3차 협상까지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진통이 있겠지만 일단 타결된 이상 치프라스도 큰 무리수는 두지 않고 채무 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제는 시리자 왼쪽블록에서 40명 이상이 탈당할 경우 총선을 재시행해야 되는데 이 경우도 연정을 확대하면 될 일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7월 말, 고강도 개혁안 제출 후 치프라스는, 긴축에 반발하는 강경파 시리자 의원(left platform)들에게 조기총선을 언급하며 진압하고 있다. 이 기반에는 여전한 치프라스의 지지율이 있으며, 이에 따라 시리자의 연정 확대, 시리자 내부 분열, 조기총선의 가능성이 커졌다.
• EU 국가
  일단은 이렇게 타협이 이뤄졌지만 앞날은 여전히 밝지 않다. 유로존과 그리스 모두 불만을 품은 상황으로, 유로존 측은 그냥 그렉시트를 하는 등 강경하게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3차 협상의 마지막까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는 전반적으로 중립을 표방하였는데 이는 자국은행의 국채보유에 대한 리스크의 입장이다. 독일은 도이체방크를 비롯하여 그리스에게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여론이 좋지 않았고 프랑스의 소시에떼 제네랄은 그리스의 채권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여 탈퇴하더라도 영향이 적기 때문이다. 이 외에 핀란드, 스웨덴 등 극우정당이 약진한 국가들이나 라트비아, 폴란드, 아일랜드 등 긴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경제침체를 이겨낸 국가 내에서는 그리스에 대한 반감이 아주 크다. 반면 스페인, 포르투갈 등 긴축에 대한 거부 여론이 비교적 강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유화적이다. 이러한 유로존내 탈그리스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협상은 그리스에게 구제금융을 지원함에 따라 내부 갈등이 지속되는 형국이다.
• 그리스 국민
  그리스인들은 경제주권을 박탈당했다고 분노했다. 국민투표 이후 재정주권이 자국에 있음과 유로존 탈퇴를 불사하는 듯한 인터뷰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ELA의 긴급자금 지원이 중단되고 약 14일간의 그리스 은행의 통화가 고갈되어 유통이 되지 않자 자국 경제가 멈춤과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느낀 이후 상대적인 박탈감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그리스는 여전히 경제사정이 좋지못하고 부채의 늪에서는 헤어날 수 없으며 더 강도 높은 재정정책을 펼쳐야 함으로써 그리스인들의 분노와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으로 긴축이 불가피함을 받아들이고 치프라스가 자존심은 세웠다고 평가하는 그리스인들도 많아 고강도 개혁안이 통과된 후인 7월 말에도 치프라스에 대한 지지도는 과반이 넘는다. 여기에는 유로존 탈퇴를 바라지 않았던 대다수 그리스 국민 여론이 반응한 탓도 있다.
• 미국의 반응 & 친EU 전방전선으로서의 그리스에 대한 관점
  물론 유로존이 어떻게 가건 공러증에 빠져서 일단 유럽만 안정되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미국과 영국은 그런거 신경 안 쓴다. 2012년 2차 구제금융 협상시 중국과 러시아가 그리스에게 차관 형태로 자금을 지원할 것을 내비친 경우가 있다. 그리스는 EU가 안 되면 이들 국가에서 지원의사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의 경제성장률이 정체되었고 일각에서는 GDP 성장률을 맞추기 위해 경제수치를 조작한다는 의혹까지 불고 있어 대외적으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러시아도 14년 루블화 폭락과 유가의 하락으로 외부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던 상황이었다.
  
  물론 미국 주류 언론에서는 러시아가 그리스에 적극 접근하고 있고 그리스를 손에 넣으면 유럽이 위기에 처한다고 했는데 그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개입만으로도 미국에게 경제제재를 받아 쩔쩔매고 있으며 그리스를 상대로는 그저 립서비스만을 해줄 뿐이다. 물론 그걸로도 도움이 되고 그리스가 친러에 가까워지긴 하겠지만, 애시당초 러시아는 그리스가 원하는 것까지는 줄 능력이 전혀 없고 소련과 달리 지역강국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단지 전면핵전쟁 상황에서나 가치가 있는 핵무기만 잔뜩 껴안고 있는 국가가 러시아이며 미국이 러시아를 소련과 겹쳐 보고 공포를 느끼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 주류 언론의 행태는 미국 보수파들의 장기간에 걸친 반소 감정과 냉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세계대전을 연장하기에 힘이 벅차 소련의 동유럽 병합을 묵인한 미국은 결국 공산권의 지속적인 팽창에 맞서는 처지가 되어 적어도 제2세계를 대상으로는 국제적 주도권을 상실했다가 최근에야 다시 확보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보수세력에게는 소위 공러증이라는 게 생겼다. 이들은 러시아가 소련이 아님에도 소련이라고 인식하고 극단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차피 그리스의 도덕적 파탄은 유럽 전체가 동의하는 사항이라 그리스가 최악의 경우 탈퇴하더라도 오히려 발칸 쪽 국가들의 나토 의존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이전에는 유럽의회와 미국은 그리스를 지중해의 군사적 중심지로 간주했다. 중동과 가까운 지역이었으며 중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독재에 가까운 터키가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논리에서였다. 하지만 터키가 EU 가입후보국에 편입되고 터키 내부에서도 개혁을 진행하면서 민주화가 많이 진척되어 그리스의 군사적 입지는 낮아졌다. 터키는 세계 10위권의 군사강국이기 때문에 터키가 우방국에 들어온다면 그리스의 중요성은 크게 떨어진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2015년 7월 21일 블룸버그의 기고문으로 한국의 금융위기를 유럽은 배워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고가 있었다. 한국의 IMF구제금융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개선과 금 모으기를 주목하면서 국가적인 문제에 대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를 비교하는 등 그리스의 국민성과 대조적인 아시아 금융위기의 국민성을 비교하는 기고문이 게시되었다.

2015년 7월 22일,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CCC-’에서 ‘CCC+’로 상향했다. 등급 전망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바꿨다.

2015년 8월 3일, 6월 29일 이후 5주만에 자본통제가 풀려 재개장한 증시에서 주가가 16% 떨어졌다. 내국인의 활동은 통제된 상태며, 은행주가 대폭락.

 

11. 시리자 분당과 2015년 2차 총선

알렉시스 치프라스 수상이 집권 시리자 내의 분당사태에 따라 2015년 08월 20일 전격적으로 의회해산을 단행, 09월 20일에 조기 총선이 치러지게 되었다. 시리자 정부는 7개월만에 붕괴한 셈이다. 시리자 강경파 의원 25명 정도가 탈당하면서 의석수가 줄었기 때문. 다만 굳이 다른 소수 정당들과 연정을 하지 않고 의회해산을 선언한 것은 정말 통치력이 사라져서라기 보다는 치프라스가 또 다시 벼랑 끝 승부수를 둔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참에 당내 급진좌파 블록을 떨궈내고 수권정당으로의 면모를 갖추겠다는것.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일종의 재신임성 투표다. 현재 치프라스의 지지율은 47% 정도로 구제금융 협상의 파급력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높은 수준이고, 시리자 역시 정당지지율이 1위다. 만약 시리자가 다시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치프라스는 완전한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 다만, 반대로 패배하게 된다면 그 역풍 역시 엄청날거라는 점에서 다시한번 벼랑 끝 승부를 걸었다고 볼 수 있다.

의회해산 결정까지만 해도 시리자의 지지율은 꽤 높아서 치프라스의 전략은 안정적으로 먹히는가 싶었는데, 은행폐쇄에 고통받은 중도층이 중도보수의 신민당으로 이탈하고 해외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이유로 실망한 극좌층이 분당한 좌파연대로 이탈하며 이상해졌다. 총선 직전 지지율은 중도우익 신민주주의당과 이제는 극좌라 부르기 힘들어진 시리자가 둘다 25% 정도 선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다. 3위는 극우정당 황금새벽당이 6% 정도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어느 정당이 중도 성향의 정당들과 연정에 성공하느냐가 승리를 가를 것이다.

2차 총선 결과 시리자가 승리했다. 접전이 예상되었으나 선거 막판 부동층이 시리자로 몰리면서 압승을 거두었다. 왕년 여당인 신민주당을 7%p 차로 따돌린 결과. 과반인 151석에 약간 못 미친 145석을 차지했으나 중도 우파인 그리스 독립당과의 연정으로 연립정부 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 급진좌파 블록과 극우세력인 황금새벽당을 배제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자신들이 그리스를 이끌어가는데 있어 방해물이 사라진 셈. 아이러니한 건 이전과는 달리 시리자의 승리로 유럽 발 증시가 오히려 안정되었다는 점. 이는 시리자가 이미 긴축안을 받아들였고 이 시리자가 정국 주도권을 가져감으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12. 이후

2017년 03월 16일에는 그리스의 급진 좌파 단체 "CFN(Conspiracy of Fire Nuclei, 불의 음모단)"이 독일 재무부 청사 폭탄 소포 테러 미수사건의 주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프랑스 파리의 IMF 사무소에도 폭탄 소포를 보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애초에 경제 위기 자체가 그리스 본인들의 문제점으로 터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CFN의 이런 짓거리는 그야말로 뻔뻔하기 짝이 없는 적반하장이다.

 

13.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2018년 08월부로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연합(사실상 독일)의 그리스 경제 관리체제를 끝냈다. 그리스가 가진 상당수의 부채를 탕감하고 경제구조를 바꿨지만, 그리스 경제사정은 여전히 좋지못하고 나머지 부채에 대해서도 상환할 가능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종결을 선택한 것이다. 기사 이 때문에 당장 뒷말이 나오고 있다.

 

14. 정치권과 시민사회(NGO) 부패와 탈세

뒤늦게 긴축정책을 펴려고 해도, 위에 서술되었던 비정상적인 공공부문이 교묘하게 '시민 세력'이나 '정치권'에 들어가서 절대 반대를 외친다. 현재 그리스의 어느 계층이든 자신이 질 책임에는 안중에 없다. 반대를 외치려면 깨끗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리스 내부에서는 오랫동안 탈세가 성행했다. 부유층이든 중산층이든 저소득층이든 탈세가 성행했기 때문에 국가 재정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더 놀라운 것은 국가 재무 담당관들이 마음만 먹으면 제도를 통해 탈세를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핑계로 탈세를 척결하지 않았던 것. 한마디로 나라의 근간부터 썩었다.

그리스는 자신의 집에 개인 수영장을 가지면 1년에 60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2008년 그리스의 부유한 지역인 에칼리(Ekali) 교외에서 수영장이 있다고 신고한 사람은 324명에 불과했으나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을 이용해 그리스 세무당국은 모두 16,974개의 수영장을 찾을 수 있었다. 의사 등 정치에 영향력이 있는 고소득자들의 탈세와 부패는 당연히 심각하다. 파켈라키(Fakelaki)’는 ‘작은 봉투’를 뜻하는 그리스어로, 세무서나 각종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주는 뇌물을 뜻하는 단어가 따로 존재할 정도다.

한편 이런 부정은 고소득층만 저지른 게 아니라, 택시에 영수증을 발급하게 하는 법안을 발표하자 택시기사들이 파업에 나서고, 연금수급자의 사망신고도 하지 않으며, 심지어 시각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기 위해 한 섬에서만 대규모로 부정신고를 하는 등 유럽의 선진국이라고는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파이낸셜뉴스는 경제위기를 겪고 내수시장이 파괴되어서 소득 4만달러에서 3만달러 내지 2만달러로 추락한 남유럽 국가들을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로 분류했다. 그리스의 2012년 1인당 명목 소득은 금융위기 이후 수년동안 추락하여 22,757 달러로 폭락하였다. 2만9천 달러대에서 2만 달러대로 추락한 것이다.

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국가 청렴도 지수이다. 1970년대의 중남미 국가들과 중진국 함정에 빠진 여러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부패인식지수(CPI)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것들은 무너지는 국가들의 공통점이라 여러 국가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참고로, 매년 꼴찌는 소말리아, 북한이다. 대한민국이 56점에서 53점으로 떨어졌던 2016년에 그야말로 여러 언론들이 난리가 났다. 그리고, 연말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그 부패도가 사상 처음으로 40대에 내려가는 게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으나, 다행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였다.

2012년 기준으로 이데일리에서는 4만달러에 진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패인식지수(CPI)'가 '(80)'대를 기록한다며,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CPI를 높여야 된다고 주장

이에 반하여 4만달러대로 성공적으로 진입한 국가들이 있다. 이들은 주로 북유럽과 서유럽, 독일어권의 국가들로 고소득 선진국들이다. CPI의 만점은 100점이며 높을수록 청렴하고 낮을수록 부패한 국가다. 물론 이들이 고소득을 기록한 이유는 이것만이 아닐것이다. 하지만 상위의 국가들 중 자원이 적은 국가들도 있고 국토면적이 적거나 인구밀도가 높은 등 다양한 환경이 존재한다. 게다가 단순히 자원이 많아 자원의 저주에 빠진 국가들을 보면 몇 가지 장점만으로 선진국이나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기 힘들다. 또한 운좋게 진입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더욱 힘들다. 그런면에서 고소득 선진국권으로 진입하는데 높은 부패인식지수를 유지하는 정치와 사회의 청렴도는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를 종합할 때, 그리스 경제 위기도 CPI와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인들도 긴축에 대한 불평을 하는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상당한 경제규모 때문에 배째라고 선언해버리면 세계 경제가 안드로메다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긴축을 순순히 이행하거나 조건없이 구제금융이 지원되지만, 그리스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라서 가혹한 구조조정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헛소리는 타국에서 보기엔 "그냥 다 같이 죽자"는 식의 병크로 보일 공산이 크다.

 

15. 과도한 국방비

그리스는 GDP대비 국방비 지출이 가장 많은 유럽연합국가 중 하나이며 2002-2006년 사이 세계 4위의 무기수입국이기도 했다. 즉, 미국, 독일, 프랑스의 돈이 고픈 군수업체들의 짭짤한 수입원이었다는 것. 선군정치도 아닌데 그리스가 저리 과도하게 국방비를 쏟아부은 이유는 터키와의 갈등문제가 가장 크다. 이들은 이미 냉전 시기 키프로스를 두고 한판 붙은 경력까지(물론 그리스가 깨져나갔다) 있는데다가 그 이후에도 전쟁위기가 있었을 정도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고 서로 건수만 잡히면 드잡이질도 마다 않겠다는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도 터키때문에 군축에 회의를 가진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리스는 터키에 밀리지 않고 우세를 점하기 위해 경제위기 전까지 국방비에 대량의 재원을 투자했었다.(PzH2000, 레오파르트 2A6, F-16, 214급 잠수함 등). 그러나 이후 그리스가 경제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국방비를 대량 삭감했다.

물론 경제위기의 1차적인 원인은 그리스의 방만 내지 막장스러운 경제 운용에 있지만, 그리스가 국가체급에 맞지 않게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주목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리스 구제금융 와중에도 독일과 프랑스와 그리스는 아직 대금결제가 끝나지 않은 무기 수입건을 가지고 줄다리기하고 있었다.

 

16. 유럽연합 : 유로존 문제

유로존 위기 항목에서 지적하듯이, 유로존의 통화가 단일화된 것에서 원인을 찾는 사람도 있다. 독일의 경우는 대표적인 유로존의 이득을 본 국가인데, 독일은 간단하게 말해 자신의 실력보다 가치가 낮은 화폐를 사용할 수 있어서 수출에 유리했고, 그리스는 반대현상으로 인한 일종의 버블로 인해 가뜩이나 낮은 생산성이 더 떨어졌다.

유로화의 문제점은 기준금리를 가입국에 대하여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재정균형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춰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가 확장정책을 택하고 경상수지/재정수지의 일정부분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럴 때 각국은 자국내 물가안정등을 목적으로 금리를 자율적으로 조절해야 하나 유로존은 단일금리로 하고 있어 자국내 투자가 불안할 경우 각국의 사정에 따라 금리를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채권가격이 요동을 치게 된다.

유로존 저금리는 그리스에 독이 아니냐는 일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잘못된 이야기이다. 은행에 대출을 하는 그리스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11%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투자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유로존 가입 이후 자금 조달금리가 3%로 떨어지면서 8% 이상의 금리적 이익을 보게 된 것이다. 초기 유로존 가입에 대하여 남유럽에 대하여 우려의 소리가 주요 선진국의 투자자들이 남유럽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투자가 된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남유럽은 유로존 가입이후 호황을 누렸던 이유도 대출 이자보다 투자이익이 높았기 때문이다.

유로존성립 이후 남유럽의 성장은 사실상 버블이었다. 무역에서 유리해져 실물경제에서 득을 본건 독일이었다. 경제가 빈약해 신용등급이 낮았던 남유럽국가가 프랑스,독일과 같은 화폐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신용이 실제보다 고평가되고 금리가 낮아져, 대출을 마구 해댈수 있게 되어 버블이 생성된 것이다. 버블을 통제하지 못한걸 탓할 수는 있겠으나 유로화 도입이 버블을 조장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일각에선 그리스가 살기 위해서는 아예 망해버린 후 유로존을 탈퇴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특히, 시작부터 유로존의 미래에 부정적이었던 미국 경제학자들과, 긴축정책에 부정적인 좌파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일단 한번 경제가 망하고 난 뒤 유로존을 탈퇴하면, 그리스의 신규 화폐는 매우 환율이 낮아져서, 그로 인해 수출이 활성화되고 제조업이 살아나 경제가 회복되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통화가치가 제한적으로 하락할 것을 희망하는 환상설에 불과하다. 그리스의 부채에 대하여 유로화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드라크마로 발행할때 통화가치의 하락은 천문학적인 부채로 늘어나게 된다. 더불어 수출가격의 경쟁력으로 회복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반대로 수입물가도 천정부지로 오르게 된다. 2차대전 직전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되짚어보자. 탈퇴후 그리스 드라크마로 돌아갈 경우 유로화의 통화가치를 보장받지 않아 아르헨티나 디폴트처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확률이 매우 높다. 독일의 경우, 그리스가 떠나길 바라는 이유중 하나가 불량감자가 있어 독일 국민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리스에 퍼줘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는 것이다. 일본이야 정부부채가 국내에서 소화되고 있다는 점[61], 엔화가 달러화 다음가는 포지션의 국제화폐라는 점에서 그나마 낫지만 그리스가 그런 나라는 아니고, 또 부활할 드라크마의 위상이 엔에 비하면 어떨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여론조사에서는 유로존에 잔류하기를 원한다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나, 2015년 그리스 총선에서 유로화 폐기(통칭 그렉시트)를 주장한 그리스의 급진좌파연합이 승리함에 따라 그리스 국민들의 태도도 더이상 예전 같지는 않다. 그리스 내외의 여론들 탓에 신임 그리스 수상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유로존 탈퇴를 당장에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니, 어떻게 진행될지는 관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유로존 탈퇴는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은 뜨거운 감자이다. 그리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차피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그리스가 탈퇴하면 본보기로 싹 털면 그만이기 때문에 급진좌파연합이 무슨 짓을 하건 아쉬울 것이 전혀 없다. 이미 부채 정리도 다 끝난 상황이고.

여담으로 스위스는 유로존 위기로 스위스 프랑으로 돈이 몰려서 안 그래도 높은 돈 가치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조짐을 보이자 국민들에게 그리스 관광을 추천했다.

 

17. 그리스 경제위기에 대한 논쟁 - 그리스의 복지 정책이 원인인가?

그리스의 경제위기의 핵심은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에 맞지 않은 과잉지출에 있다. 2000년 이후 2006년까지 그리스는 매년 5%의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고 글로벌 경기호황에 힘입어 확장정책을 펼치던 시기였다. 그리스의 경우 산업의 육성보다 복지비용을 늘림으로써 확장정책을 채택하였는데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복지비용은 가중이 되었던 것이다.

한국 보수 쪽에서는 그리스 위기가 복지 때문이라고, 진보 쪽에서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스 경제위기의 원인을 한국의 정치문제에 대입시키기 위해서다. 새누리당의 대표인 김무성 의원은 2014년 12월 9일에 "1인당 3만5000달러의 소득을 올리고 있던 그리스는 과잉 복지를 하면서 재정건전성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8년 뒤 위기가 왔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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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이전 그리스의 연금 증가량

그런데 그리스의 복지정책은 취약층에 대한 지원이 미약했고, 오히려 의사 등이 포함된 중산층 공무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져 부의 불균형을 막는데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형적인 부패 시스템에서 드러나는 취약층한테 안 주고 아는 사람들끼리 돌려먹는 분위기가 팽배했다는 뜻이다. 한국으로 치면 취약계층 아파트 지원 등을 선수 치는 짓이 전국민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바로잡을 만한 사회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단적인 예로 그리스 공무원의 소득대체율은 90%를 상회하지만, 그리스 국민들 중 20%는 최저 생계 미만이고, 노인 빈곤율은 유럽 내 최고 수준이다. 즉,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 등의 계층은 퇴직 후에도 월급과 거의 비슷한 양의 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지만, 정작 연금이 절실한 빈곤층은 그러지 못한다는 것. 말 그대로 있는 놈들만 다 먹는다는 소리.

또 다른 문제로 그리스의 복지 지출이 유럽 내에서는 높은 편이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연금의 비중이 복지 내에서 역대급이며, 이 복지가 특정 계층에 쏠린 것이 원인 중 하나인 것이다. 그 결과 그리스의 연금은 GDP 대비 유럽 최고 수준이 되고 말았다. 양도 많으면서 공평성은 없었다. 때문에 채권단의 긴축안의 가장 큰 타겟이 되고 있다.

 

18. 종합적 의견

결론적으로, 그리스의 경제위기는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부정부패로 세수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득권에만 유리한 복지정책을 남발했으니 위기가 닥치지 않을리가 없다. 위에서 언급한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과세율은 한국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라서 이로써 복지 지출을 충당하는 구조이지만, 그리스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리스 국민들까지도 공무원들에게 유착하여 납부를 피했으며, 정부에서는 기업에만 감세를 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다. 즉 애당초 그리스에서는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시장에서 돈을 푸는 계층이 적었다. 복지로 인하여 지출이 늘어날 수는 있어도 그에 맞춰 세수를 확보하고 알맞은 계층에서 경제력을 회복할만큼 자본이 순환되었다면 95%의 소득대체율로 대표되는 타격은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위아래 없이 다 같이 부패했는데, 복지는 '있는 자들을 위한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위아래가 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랄 풍전등화같은 상황에서 기형적인 복지 정책을 펴고 있었으니 나라가 안 망하면 이상한 것이다.

 

 

▶ 유로존과 더불어 제 3차 구제금융지원까지 있었지만 내부가 곪아버릴대로 곪아버린 그리스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이번 포스팅을 하면서 텍스트 분량이 너무 많이 중간부터는 결국 텍스트 그대로를 복사 붙여넣기 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빨간 파란색, 밑줄, 두껍게 강조와 같은 표시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그리스의 경제위기 해결을 하기 위한 방안 및 한국과의 비교를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