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환위기 (나무위키 참조) - 2편

3.1 동남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먼저 배경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아시아 전체에 일어난 대형사태였다. 1997년 여름 태국부터 시작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부터 번진 외환 위기 는 같은 해 가을 한국을 연쇄적으로 강타했고, 직접적인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었던 중국과 일본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태국은 1995년부터 자국 통화가 위기에 빠질 때 중앙은행 간에 서로 도와주기로 한다는 쌍무협정을 주변 국가들과 체결해 놓고 있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사들의 투자성 환율공격이 이를 연쇄적으로 터트린 것. 그런데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동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동남아 지역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일시적인 반사 이익을 좀 받긴 했다. 특히 중국은 동아시아 외환 위기로 동아시아 경제 블록 내에서 위상이 급격히 높아졌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사태를 총체적으로 아시아 금융 위기(Asian Financial Crisis)라고 칭한다.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에 힘입어 동아시아에서 대한민국과 대만이 그 뒤를 쫓아 치고 오르고 있었고, 그것을 본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까지 그에 따라 하기 시작한 이른바 안행 효과(雁行效果)가 일단 세계적 흐름의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일본의 버블 붕괴까지 시작되며 '3저호황'으로 경제 성장률이 오르기 시작했고, 기본적으로 당시 수출 주도형 국가들의 시스템은 자기 자본이 없는 국가지만 외국 자본을 많이 도입함으로써 자국 화폐 가치를 평가절하해 그 반사 이익으로 수출의 증대, 그렇게 생산되는 제품들을 통한 기술력 증대, 하여 결과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부흥을 이끌어 내는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계속해서 잘 굴러가게 되면 자국의 자본이 적더라도 외국 자본을 통해 외국의 설비를 들여와 자국의 생산 기술을 올리며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기초과학과 기본기술을 올려 생산설비의 자체제작도 노려볼 수 있는 괜찮은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미 그렇게 성장해 온 나라로서 싱가포르와 한국, 대만이라는 이른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는 아주 좋은 케이스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보통 여기에 홍콩도 포함이 되나, 홍콩은 제조업이 아닌 금융업이 성장을 주도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출의 증대 를 통해 자국의 국가경쟁력이 강화 되면 자국의 화폐가 평가절상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상수지 적자 상황이 나기 때문에 환율조작을 통해 다시 강제적으로 자국의 화폐를 평가절하시켜야만 다시 수출을 할 수 있게 되고 경제가 굴러갈 수 있게 된다.

게다가 기업고정자본형성이라는 고정투자로 투자 증가로 인한 경기확장으로 이어지게 만들었고, 이는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경상수지와 경제성장률을 높이게 만들었다. 다만 이원복 교수는 교양만화 <먼나라 이웃나라> 일본편 1권에선 홍콩, 싱가포르, 대만이 외환위기를 피한 이유를 중국인의 국민성에서 찾았는데, 이 세 나라의 주류민족인 화교들은 특유의 철저한 저축정신으로 일관하여 외화까지 차근차근 모아다가 외환위기를 극복해냈으며 특히 대만은 1997년 기준 외환보유고가 835억 달러였다. 그러나 이들도 글로벌화에 둔감하다 보니 외환위기를 당할 조짐이 점차 보이기 시작했다.

3.2 한국은 괜찮을까?

하지만, 한국은 1996년에 GDP의 5%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맞았고, 정부는 사치성 수입재가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이라고 해명하며, 투자로 수출을 늘려보려는 시도를 했지만 실패한다.

게다가 1997년 1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그로 인해 미국 내수가 일시 축소되는 동시에 미국의 대외수입이 감소하며 한국을 비롯한 수출주도형 국가들이 수출을 할 시장의 규모가 감소했다.

이로 인해 생산된 물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은 고사하고, 투자나 융자로 외국자본을 유치한 국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일부 큰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현상"을 감당해야 하고 +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 + 특히 수출을 늘리고자 자국의 화폐를 평가절하 시키는 순간 갚아야 할 돈이 더더욱 늘어나는 악재까지 나타나는 등 대형 악재가 연이어 터진 것이다.

화폐의 평가절하를 못 하게 되자 기업들은 경상수지 악화를 견뎌야 했고, 일시적인 수출량 부재에 이어 전에 계약해 둔 수입 물품으로 인해 유동자금 경색이 시작되자 재고품을 덤핑 판매하여 자금을 수혈했으며, 최후의 보루로 단기부채를 끌어오게 된 것이다. 외환위기 직전 한국은 자동차 덤핑 대미 수출로 미국의 반덤핑 무역 제재법인 슈퍼 301조 조치를 받았던 게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 김영삼 정부 측에서는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매년 300억 달러를 유지한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며 안심시켰으나, 실상은 정부 발표 외환보유액인 300억 달러의 5배를 족히 뛰어넘는 1530억 달러라는 막대한 외채가 확인되었다.[12] 건물의 기둥이 균열나면 건물자체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다가 폭삭 내려앉는것과 같다. 돈을 신용, 즉 적정 한도 이상으로 빌리면, 그리고 외환을 적정 수준으로 보유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좋은 사례다. 자세한 것은 이 기사를 참고.
한국은행이 97년 3월 26일 외환위기 도래 가능성을 예고하고, 청와대와 재정경제원에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외화를 긴급차입하는 비상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했으며,
역시 97년 3월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위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책강구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강경식 전 경제부장관이 이 보고서가 시중에 유포되는 걸 못마땅해하는 눈치라, 강경식 장관이 홍콩 출장 중일 때 전국에 배포했는데, 강 장관이 이를 알고 홍콩에서 대노, 재정경제원에서 해당 보고서를 다시 회수하는 일이 있었다.
※ 3년 후 강경식 전 경제부장관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나라당 입당을 시도했으나, 외환위기와 이 보고서 회수건이 빌미가 되어 무산된다.

3.3 50만$까지는 묻지 않겠다

사실 정부에서도 마냥 손 놓고 있지만은 않았다.

뒤늦게나마 금융개혁법을 발표하는 한편, 중반기인 7월 무렵에는 기존 1만 달러였던 "(비사업자) 개인의 외환보유 한도를 50만 달러까지 확대하고, 출처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시행법령을 발표한 것이다. 즉 어떤 경로로든지 좋으니 1인당 50만 불까지는 양지로 꺼내달라는 부탁이었던 것.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 등장하는 금융인 윤정학의 실제모델로 알려진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이 업계 실력자 8명과 함께 잘 나가던 금융사를 퇴사한 게 바로 이 무렵이다.

이런 노력 끝에 300억 달러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해나갈 수 있었으나...

3.4 장애물에 직면하다

1990년대 중반부터 위기 바로 전년도 까지만해도 선진국으로부터 기간은 12개월 이내의 단기면서 이율은 저이율인 외채를 끌어들여 롤오버로 연장해 가면서 그 돈을 다시 동남아시아 금융시장에 장기 고이율로 대주는 방식으로 따로 드는 돈도 필요없이 그야말로 앉아서 돈을 쓸어 담으며 떼돈을 벌었던 종합금융회사(약칭 종금사)들과 OECD에 29번째로 가입해 선진국 클럽에 합류한 한국의 위상 문제, 그리고 12월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가 발목을 잡게 된다.

90년대에 들어 무려 30여 개로 난립한 종금사들이 일본 등지에서 1년 이하 단기 외채로 끌어들인 돈을 다시 장기채권으로 빌려주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상황이 점점 나빠져서 불량채권이 늘어나게 되었고 + 미국의 금리인상 여파로[14] 아시아 국가들에 투자된 자금 일부가 다시 미국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한국의 종금사들도 12월, 1 ~ 2월인 채권 만기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96년 BIS 자기자본비율의 도입으로 일본은행들이 한국에 빌려준 부채를 회수하기 시작했다.
94년에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95년에는 마침내 선진국의 기준처럼 여겨진 국민소득 10,000달러까지 도달한 문민정부의 경제성과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게다가 96년 총선의 압승으로 여권 단독 표결로 통과시킬 수 있는 각종 개혁 입법들 마저도, 정권 말 지지도가 급락한 YS와 거리를 두려는 여당의원들의 비협조로 통과하지 못하였다. 표결에 다수가 불참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 10월과 11월 사이 정부는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118억 달러를 외환시장에 쏟아부었으나, 해외시장에서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다시 끌어올리지 못하고 무디스 등지의 신용평가회사들의 평점은 계속 하락하는 악재가 연이어 발생하게 된다. 이 와중에 대외부채상환용 외환마저 모두 다 써버려서 추후 있는 외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앞서 말한 300억 달러 유지는 사실상 11월을 지나면서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전이었다.

3.5 둑이 무너지다

미국의 조기 자금지원으로 국가부도 위기를 넘기고 외채의 만기연장률도 1997년 12월 18일 5.1퍼센트에서 1998년 1월 15일 77.4퍼센트로 급속회복되었으나 외환분야에서 실물분야로 위기가 전염되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량해고가 발생했다.1997년 12월, 사태가 시작된 직후의 국내 실업률은 3.1%로 집계되었다.[15] 그러나 98년 1월에 집계된 실업률은 4.7%를 기록하고 1년전보다 3배 많은 3300여 개의 업체가 도산한다. 노동부마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폭증하였으며#, 임금체불 신고도 급증하였다#.그로부터 1년 후인 1999년 2월, 실업률이 1966년 이후 최고인 8.7%에 달해 전무후무한 경기위축을 실감하게 하였다. 1999년 2월을 피크로 실업률은 하락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여파가 미쳐 취업난은 아직까지도 한국 경제를 괴롭히는 주요 문제다.[16]

1997년 10월, 외환위기 직전 노동부에 신고된 전국 사업장 체불임금 금액은 6480억 원에 달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임금도 못 받는 상황에 직면해 경제위기 상황을 실감케 해 준다.[17]

여담으로 이때 당시 뉴코아나 미도파 등이 부도났는데도 시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않아 많은 시민들이 평소와 같이 백화점을 찾았는데 알고보니 부도가 났다는 것을 알게되는 상황들도 많았다. 이는 종금사나 증권사도 마찬가지였다.

3.6 IMF 구제금융 신청

11월 19일, 경제가 위기에 빠져들면서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물러나고 임창열 통상산업부 장관이 새 경제 부총리로 임명됐다.

환율 변동 폭을 현행 2.25% 범위 내에서 10% 범위 내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한다.

이튿날 11월 21일, 정부가 결국 국제 통화기금 IMF의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다.

IMF 구제금융 요청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1960년대에 시작하여 1980년대~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고도 경제 성장이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그러한 방향에 부실한 지점이 있다는 것까지 의미했다. 당시 MBC 이인용 앵커의 말대로 한국은 전 세계에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함과 동시에 국제기관의 품 안에서 여태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아픈 처지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IMF의 지원을 받은 나라들이 경제 주권을 포기할 정도라는 말이 있듯, IMF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며 IMF의 명령에 따라 경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다. 그러나 당시 KBS 보도 중에선 부작용 관련 얘기가 별로 없었다.

IMF 구제금융 요청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경제자체의 신뢰도는 끝장이 났고 IMF의 경제식민지가 된 이상세계의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나라경제 신뢰도는 남미의 개도국 아르헨티나 수준으로 끝장났으며, IMF 측에서도 한국이 IMF와 맺은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강하게 의심했다. 오죽하면 미셸 캉드쉬 당시 IMF 총재가 12월 13일 미국 PBS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금융기관 기업과 근친상간적인 관계"라며 힐난했다.(MBC 보도) 다만 KBS에서는 캉드쉬의 동일 인터뷰를 다루며 "한국은 최악의 위기상황을 벗어났다"는 발언을 강조하여 다른 관점으로 보도했다.

임창열 당시 경제부총리는 김영삼 대통령과 3당 대통령 후보와의 청와대 만찬에 참석해 IMF 구제 금융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뒤 그날 밤 10시에 IMF 구제금융 요청 사실을 공식 발표한다. 임창열 부총리는 그날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스탠리 피셔 IMF 부총재와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부 차관보와의 잇단 접촉에서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2월 3일 IMF와의 협상이 최종적으로 발표되었다.

임창열 경제부총리와 미셸 캉드쉬 IMF 총재는 협상을 마치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장으로 나와서 협상의 타결 소식을 전했는데, 캉드쉬 총재는 이 자리에서 한국에 지원할 자금 규모는 모두 550억 달러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먼저 550억 달러의 자금 조달 내역을 보면 IMF가 210억 달러, IBRD 세계은행이 100억 달러, ADB 아시아 개발은행이 40억 달러 등 국제기구에서 3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사실상 경제주권을 IMF에 바친 셈이다. 이 양해각서가 체결된 12월 3일은 대한민국이 IMF 관리 체제로 들어선 시점으로 보는 편이다.

한편 대선주자들 간에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김대중 후보와 국민회의 측은 "우리나라에 지나친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협상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 "지금의 협약내용대로면 한국 경제가 대량실업 등으로 힘들어질 것"이라며 재협상 혹은 추가협상을 주장하였고, 이에대해 이회창후보와 조순 한나라당 총재는 "한국 측이 더 적극적으로 IMF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경제위기를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다.", "국민회의의 재협상 주장은 정치적 인기발언이다."며 김대중 측을 비판하였다. IMF는 당시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등 유력 대선 후보들로부터 ‘협정 준수 이행 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4년간 한국 경제는 IMF의 경제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게 되었다.(KBS, IMF 협약 반드시 지켜야) 이런 관계는 2001년 8월 23일 한국은행이 IMF 구제금융 차입금 195억 달러 전액을 상환해서 당초 예정보다 3년 빨리 IMF 관리 체제 종료가 될 때까지 이어진다.

3.7 후유증과 복기

경제위기 이전의 성장 이면이 봇물터지듯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은 경제위기 이후 한동안 벼랑 끝으로 추락했다. 단기간에 회복하긴 했지만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후유증이 나타났다. 양극화, 고용불안, 청년실업 등 이전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다시피 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났고,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자살률의 급증, 가정의 붕괴와 이혼 등의 암울한 그림자를 남겼다. 이 문제들을 보면 알겠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현재진행형 문제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외환위기가 거진 20년이 지난 2017년 이후에도 그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인해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원인을 규명하려면 누구의 책임인지 여부를 당연히 논하게 되는데, 여기에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현재 국민의힘)과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인 재벌이 묶여 버리기 때문이다. '경제는 보수'라는 슬로건을 앞세우는 보수진영에서 원인을 규명하면 당연히 직접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으므로 진영적으로 손해이다.

또한 이미 주류 언론, 재벌 기업과 깊은 관계를 맺은 보수정당 측에서 막판에 시도했던 개혁 입법들이 무산된 책임을 당시 야당에게까지 집요하게 물으면서 정치공세를 늦추지 않기 때문에, 논의가 길어지면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에게도 득이 되지 않기 때문. 사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신한국당이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정말 입법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면, 단독 표결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었다. 심지어 이인제 후보가 의원 6명을 데리고 국민신당으로 갈라진 상황에서도 모든 야권의석보다 신한국당 의석이 더 많았기 때문.

당시 가계저축률 감소 추세를 수치로 보면, 1992년에는 17.5%였던 것이 1997년 12.6%로 줄었다. 물론 가계저축률 12.6% 수준이 과소비라면 겨우 3%대를 깔짝거리는 지금은 초 과소비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서민들은 '경기 침체'라는 단어 자체를 낯설어했으나, 현재는 경기침체는 물론이고 가계 소득이 악화되었으며 생필품 가격은 OECD에서도 탑클래스를 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는 웬만해선 저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저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중산층 정도는 된다는 소리다. 당장 일부 인식과 달리 대출의 상당수는 주택 거래나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을 위한 신용대출이 많다는 통계도 있다. 저축률이 3% 대로 떨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의 가계저축은 실제로 감소했다기보다 사회보장부담의 증가에 따라 가계저축이 정부저축으로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부저축률은 1982년에 5.5%를 달성한 이후 1997년에야 겨우 10%였다.

그리고 가계저축률 하락에 발을 맞추듯 총저축률 역시 감소추세에 들어가고 있던 시점이기도 했다. 다만 상당수 대기업들이 호황기를 틈타 투자를 과도하게 했다가, 외환위기가 닥쳐온 후(혹은 닥쳐오기 직전에) 부도된 사례는 꽤 많았다.[20]

하지만 IMF 외환위기의 원인이 과다한 외채 때문이라고 하면 정답이거나 정답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자산 시장에 거품이 잔뜩 끼어서 경제 위기가 왔던 상황은 아니었다. 사실 부동산 광풍은 3저호황의 영향으로 시중에 자금이 넘쳐나던 노태우 정부때 가장 심각했었고 그래서 집값과 전월세비 상승으로 체감하는 체감되는 경제 성장폭이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니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초반 신도시들과 주택 개발지구의 대대적인 분양으로 주택 물량이 쏟아져 나온 데다가, 토지공개념 3법과 부동산 거래 실명제로 완연히 가라앉았고 문민정부 시기 내내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보였다. 1996년에 약간의 반등이 보이기는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던 상황인 데다가 주식시장 또한 94년 11월에 종합주가지수(현재 코스피 지수)가 1138P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대세하락기를 겪고 있었다.

물론 이때 부동산 침체의 영향으로 상당수 기업들이 아파트를 짓다가 파산하는 징조를 보이기는 했다. 다만 임금 상승률은 그동안의 저임금에 짓눌려서 노조 설립 붐 및 임금 인상 투쟁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던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보다야 조금 못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값과 전월세비의 인상이 더뎠기 때문에 그만큼의 불로소득이 소비나 저축자금으로 바로 전환되었으니 만큼 소비가 크게 활발해졌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렇다 해도 무조건적인 과소비가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가계저축률이 높았기 때문에 책임 전가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 꽤나 텍스트가 많았지만 2편으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 경제에 정말 큰 사건 중에 하나이며, 코스피가 288까지 내려갈 정도로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타국들도 경제상황은 초기에 좋지 않았지만 외환위기때와 비교하면 정말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물론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긴 하지만요 😥)

 

마지막 3편은 IMF에 대한 내용인데, 왜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