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카테고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하기 위한 글입니다.
제가 시도하고자 했던 컨텐츠 중에 하나이며, 현재 수시로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 내집마련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정리하는 글,
이후에는 정책들이 시행되어지고 있는 법률 및 개정되는 정책들이 있으면 현재 작성하고 있는 21년 04월을 시작으로 정리해서 포스팅할 계획입니다.
저는 특히 이공계이다보니 전혀 경제, 경영에 대한 수업이나 주위 친구들도 공대쪽이다보니 문외한인 부분입니다.
정말 기초적인 부분 부터 하나씩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참고문헌은
'빅데이터로 예측하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의 저자인 조영광 작가님의 책을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1. 법률
제가 업무를 하면서도 종종 방문하는 웹사이트 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1 2 3 4 5 6 7 8 9 0 Bksp q w e r t y u i o p Shift a s d f g h j k l z x c v b n m 띄어쓰기 검색
www.law.go.kr
각종 법령들이 나와있는 홈페이지 입니다. 부동산 뿐 만아니라 다른업종에 대한 모든 법률이 명시되어있으니 여러모로 찾아보기에 좋은사이트 입니다.
위의 이미지와 같이 분양을 검색하시면 분양에 대한 항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첫번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를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여러 조항들이 나오는데,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6조의2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는 해당 건물이 지어지는 곳의 근처 거주자에게 일정 할당량을 분양(20%)한다 (우선선발)
② 6조의3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는 분양계약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안에 매매, 증여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전매를 알선도 금지)
제28조 : 가점제로 먼저 선점을 한 다음, 나머지 부분들은 추첨식으로 주택을 공급
아래에 나와있는 퍼센트 비율은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비율입니다.
여기서 85m^2 이하와 초과로 나눠지는데,
① 85m^2 이하 :
(1)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입주자 선정 : 100%
(2)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 선정 : 100% ( (1)항목 외)
(3) 청약과열지구에서 입주자 선정 : 75% ( (2)항목 외)
(4) 이외의 지역 : 4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비율
② 85m^2 초과 :
(1)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 100%
(2)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입주자 선정 : 50%
(3)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 선정 : 50% ( (1)항목 외)
(4) 청약과열지구에서 입주자 선정 : 30% ( (2)항목 외)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85m^2(25평)에서는 추첨제로는 청약을 하기가 불가능하며(점수가 매우 모자라기 떄문에_,
저와 같이 이제 직장들 2년차 다닌 회사원들에게는 추첨제로 청약을 시도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 아파트 청약 1, 2순위 신청절차
* 청약제도안내
글을 쓰면서 추가로 알게 된 사항입니다.
위의 청약제도에 관해서 관련된 법률 및 자세한 사항들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applyhome.co.kr/ar/ard/selectSubscriptVocabularyView.do#voca2
청약홈 | 주택청약 용어설명
주택청약 시 꼭 알아야 할 다양한 용어들을 찾아 보시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applyhome.co.kr
▶ 이렇게 부동산 청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생소한 분야이다보니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질 않아 읽고 또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아직 말씀드릴 항목들이 많습니다.
포스팅이 좀 느릴 수도 있지만 하나씩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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